모욕죄 성립요건

얼마전 지인 한분이 차량 운행중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싸우면서 서로 욕을 하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서행을 하게 되어 서로 모욕죄와 폭행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집으로 … Read more